[재판] "법원 믿어보겠다" MB 고심끝 항소

檢, 신동빈회장 사건 상고

기사입력 2018-10-12 17:02:25
최종수정 2018-10-15 0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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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날 검찰에 이어 이 전 대통령 측도 항소하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6기)는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한 결과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법원을 믿고 판단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고,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항소장은 이날 오후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형량도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데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뇌물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 공여자이자 강요죄의 피해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감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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