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

대법, 기존 판례 재확인

기사입력 2018-05-17 16:53:55
최종수정 2018-05-18 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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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7일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다시 판단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후 동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파는 행위를 배임죄로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 모씨(68)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씨는 2014년 8월 황 모씨 등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상가를 13억8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계약 당일 계약금 2억원을, 같은 해 9월 중도금 6억원을 받았다.

잔금 5억8000만원은 같은 해 11월 30일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당초 계약했다. 그는 계약 이행이 지체되자 2015년 4월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상가를 15억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검찰은 그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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